혼인무효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

2025-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주위적으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예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소제기에 당황하였으며 법무법인 아진에 찾아왔습니다.

아진의 조력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혼인 관계 중 발생한 갈등이 확산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주위적 혼인무효 확인 청구 및 예비적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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