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장과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이체받은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금원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필러와 보톡스를 판매하고 시술하여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