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검색 전체형사마약교통가사일반이혼출입국 [교통]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내 아진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운전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03 김성호 1 리스트